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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0만 원 아끼는 간병비 지원부터 경로당 점심, 디지털 교육까지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2025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니어 복지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번 정책 변화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핵심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으니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특히 간병비 지원, 경로당 점심 확대, 디지털 포용 정책은 노년층의 경제적·사회적 고립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롭게 시행되는 시니어 정책 3가지를 핵심만 콕콕 짚어 정리해드립니다.
1. 요양병원 간병비, 국가가 책임집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간병비 부담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양병원 간병비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월 200만 원 넘게 들던 간병비를 수십만 원 수준으로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단, 2025년 7월부터는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먼저 시행됩니다. 해당 지역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할 예정이며, 궁금한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 경로당 점심, 이제는 주 5일 제공
그동안 예산 문제로 주 2~3일만 점심이 제공되던 경로당이, 이제는 주 5일(월~금) 따뜻한 점심을 드실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뀝니다.
정부가 직접 예산을 지원해 전국 경로당에 시행되며, 7월부터 준비가 완료된 경로당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7월 말~8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일정은 동네 경로당 회장님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세요.
3. 어르신을 위한 디지털 교육·보안 강화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 사용이 어려워 식당 주문, 기차 예매, 은행 업무조차 힘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디지털 포용 정책도 함께 시행됩니다.
스마트폰·키오스크 교육 확대
주민센터와 복지관에서 디지털 문해 교육이 강화됩니다. ‘디지털 배움터’, ‘디지털 서포터즈’ 등 1:1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되니 이번 기회에 꼭 참여해보시길 권합니다.
보이스피싱 차단 기술 도입
AI 기반의 보이스피싱 방지 시스템이 통신사와 협력하여 도입됩니다. 수상한 전화나 문자를 자동으로 차단하고 경고 메시지를 제공하는 기능이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4. 향후 시행 예정인 추가 정책
이번 7월에는 시행되지 않지만, 앞으로 시행이 예상되는 정책들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 폐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감액되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어르신 주치의 제도 확대
큰 병원에 가지 않아도 동네 단골 주치의가 어르신의 건강을 꾸준히 관리해주는 제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5. 마무리 요약
✔️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로 본인 부담금 대폭 절감 (시범지역 우선)
✔️ 경로당 점심, 주 5일로 확대 시행
✔️ 디지털 문해 교육 및 보이스피싱 방지 기술 도입
✔️ 기초연금 감액 폐지 및 주치의 제도 등 추가 정책도 준비 중
변화의 시대,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곧 힘입니다. 이제는 몰라서 못 받는 시대가 아니라, 알고 찾아서 누리는 시대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